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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서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 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 조선업의 시장 지배력 대응'을 주제로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국의 상선 건조 분야 지배력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취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조사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상선 건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는 반면 미국의 。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하의원은 "우리는 중국에 갈수록 더 뒤처지고 있다"며 "우리 힘만으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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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소위원장(캘리포니아)은 숙련된 한국인 조선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기술과 생산 경험을 활용해 미국의 조선 인력과 산업 기반을 재건하자는 구상이다.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주요 해양국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베트남·독일·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싱가포르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J. 제임스 김 헨리 L.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도 한국의 자동화 기술과 숙련 인력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장기적인 선박 발주와 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한국 기업의 투자가 실제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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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선업 재건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동맹국에 군함 등 해군 자산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핵심 의제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오늘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그들과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각국은 입법부 승인 등 서로 다른 국내 절차와 제약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국가에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심으로 필리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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