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9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등 박모 씨 외 2명 선고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정 ※상관모욕(2022도59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5두347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 외 13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릴게임오리지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9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 모 씨 외 2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2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외 9명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범인은닉 등 혐의'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2명 6차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 ▷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과 활용 전략' 세미나 모바일 10원 야마토게임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고려대 바다최고위 2026년 현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 ▷한전·한수원 1조6,600억 다툼 분쟁조정위 설립 논의 한전과 한수원이 1조6,600억 원 규모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DRB·Dispute Review Board)' 설립을 논의 중이다. 구성 방법이나 운영 방식, 언어, 조정 최종 이행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DRB 결정은 권고에 그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중재나 소송 등 최종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 공백 7년' 해소되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7년째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안'을 제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프진을 허용하자는 안에 이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했다. ' '북한 무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