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인공지능(AI) 도입과 산업전환에 대응할 노사정 교섭기구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내부 설득에 나선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쌓을지가 쟁.으로 떠오른다.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회적 교섭 논의의 건'을 심의했다. 산별노조 참여와 '표결 없는' 합의제 운영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중집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조합원 설득 과정을 거쳐 8월 중앙집행위에서 최종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이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면 올해 안에 임시대의원대회 같은 의사결정기구 의결을 거쳐 사회적 대화 참가 선언도 가능하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진 사회적 대화 경험과 맞닿아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AI 산업전환과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적 의제를 놓고 신뢰감 있는 대화를 했다는 평가다.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 없이 대표성 있는 주체끼리 폭넓게 현안을 숙의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노총 집행부가 중앙집행위에 제출한 사회적 교섭기구에도 합의를 지향하되 표결 같은 방식을 하지 않는 숙의토론 등을 강조해 유사하다는 평가다. 5월 산별대표자회의서 공식화 8월 중집 '재논의' 집행부 역량 초. 산별노조와 연맹의 직접 참여는 업종별 사회적 대화에 속한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소속기관인 경사노위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각종 노사정 대화체에는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한국해양플랜트협회 그리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 등 다수의 업종별 사회적 대화 참가 경험이 있다. 대화에는 해당 산업에 조직된 산별노조·연맹이 참가하고 있다 야마토다운로드 . 이런 형식을 제도권 사회적 대화에서도 구축하자는 게 민주노총 요구다. 다만 지역별 사회적 대화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민주노총 의결구조와 관련돼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기구 구상을 지난 5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공식화했다. 산별대표자회의에는 지역본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5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교섭 관련한 안을 7월 중앙집행위에 제출하기로 한 터라 지역 사회적 대화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같이 산업의 위기가 해당 지역의 위기로 전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빈틈으로 지적할 만하다. 향후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장으로 활용됐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이번 중앙집행위에서 반대가 있음을 확인한 뒤 8월 재논의로 결론지은 배경이다. 8월 중순께 재논의에 앞서 정부와 대화상대 그리고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총·한국노총 "대화 의지 환영" 경사노위 우회에 대해선 "굳이?"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선 주요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화 상대인 한국경총도 긍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고 신뢰 축적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장외투쟁보다 대화를 통해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해 해법을 찾자는 데 긍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사회적 대화 참여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민주당 정권 때마다 시도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수차례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노총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요청했다 바다이야기 도박 . 특히 이 대통령은 해고는 쉽게 하고 노동자 사회적 보호는 강화한다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유연안정성을 자주 언급하면서 동시에 노사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대한 갈증을 자주 드러냈다. 그런데 경사노위와 별개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논쟁적이다.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부터 줄곧 사회적 대화에 참가했던 한국노총과 경총 같은 전통적인 '플레이어'는 별개 기구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는 설치 근거법률을 갖고 있고 노사정 주체가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현재 다양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중심은 경사노위이고, 기본적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의견도 대체로 일치한다. 박태주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의 시대에는 특정의제에 대한 구체적 대화 뿐 아니라 의제 간 관계도 매우 유기적이라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사노위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인 예산과 인력 그리고 조직을 갖췄고, 현행 법률상 중층적이고 다원화한 사회적 대화를 조율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고민하는 업종별 대화도 이미 경사노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통령 '뒷배' 없는 사회적 대화 "정부부처·정책 구속력 없을 것" 또 다른 우려。도 있다. 경사노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속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용됐을 때 정부부처가 해당 기구의 대화 결과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낮다"며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의 권위에 의지해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소통하고 일정한 부담을 갖고 구속력을 느끼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유럽의 사회적 대화와 비교해 대표성이 낮고 정부의 정책영향이 큰 국내 특징상 사회적 대화의 구속력을 위해서는 대통령 권위에 기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통령자문기구로 두면 기능의 중복이고, 대통령 권위를 빌리지 않으면 정부부처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경사노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경사노위는 그간 민주노총 참여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삼고초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중앙집행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대응을 숙고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참여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확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사노위 대화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흑역사'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것은 1999년 2월이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지만 1996년까지 집권했던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이어진 논의의 연장선에 있었다. 정리해고제는 노개위안을 토대로 그해 성탄절 새벽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날치기' 통과했다. 이는 96~97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 최초의 정치파업이다. 당시 총파업에는 연인원 359만7천11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96년 12월26일부터 1997년 1월까지 40여일간 누적 3천206개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다. 총파업에 한국노총도 가세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기습처리했던 정리해고제를 다시 원.으로 돌렸다. 그렇지만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정리해고제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그해 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노사정위원회 첫 합의 목록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됐다.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한 민주노총 1대 지도부는 이 합의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대 집행부는 19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를 타진한 집행부가 있었으나 번번이 대의원대회 벽을 넘지 못했다. 주노총의 이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