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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준서 작성일26-07-28 09:10 조회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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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유사 기관 통합해 제재 대상 관리 효율성 제고
북한 조선단군무역회사와 위장 명칭 하나로 묶어 관리
사망자·휴면단체·장기 미활동 대상 제재목록서 삭제
“제재 더 정밀하게”…OFAC 현대화 작업 본격 추진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 명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조달 조직에 대한 식별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 조직으로 활동해 온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오래된 정보를 정리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22개는 삭제가 아니라 식별 정보를 보완·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제재 준수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OFAC는 이번 정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제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온라인예시게임
. 사망한 개인이나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단체, 제재 지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사례 등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편 대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 조달 조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도 포함됐다.
OFAC는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 조선구월산무역회사, 조선연합2무역회사 등 서로 다른 명칭으로 활동해온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조선단군무역회사와 동일 조직이라고 판단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해당 조직에 ‘정부기관’이라는 분류를 추가해 제재 대상의 성격도 보다 명확히 했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핵심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미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이 조직이 북한 제2자연과학원 산하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확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5월 발표한 제재목록 현대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급격히 늘어난 제재 대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권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제재 대상은 2017년 약 880개에서 2024년에는 3000개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번 작업은 미국의 제재를 더욱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이 제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창구도 개설하는 등 제재 운용 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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