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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율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광위 편입도
간담회 당일 목록 바뀔수도 있어
박찬대 인천시장이 정부에 건의할 인천시 주요 국비 현안 사업을 고심 중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수도권 국비 보조율 인상 등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2026년 기획예산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현안은 시도지사별로 5개 이내다. 이를 위해 박찬대 시장은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1대1 면담에서 제안할 5개 현안을 추리는 막바지 단계다.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정착 지원’이다. 이는 인천시가 올해 초부터 국비 확보 보고회에서 논의해 온 핵심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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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예정대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졌는데, 서해구·검단구 등 신설 기초지자체들이 출범하자마자 공무원 인건비 부족 등 재정난에 직면(6월23일자 1면 보도)하는 등 현재 더 시급한 현안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율 인상도 인천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비수도권이 5%(인구감소지역 7%)인 데 비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3%로 비교적 낮다. 인천시는 수도권도 국비 지원율을 5%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안정적인 국비 확보는 내년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현안으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편입(국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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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더해 2024년부터 M버스 노선 등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 준공영제 예산만 올해 3천억원 고지를 바라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주안·부평산업단지 일대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및 인천발 KTX 등 주요 철도망 구축, 내항 1·8부두 재개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지원 등이 그동안 인천시가 발굴해 온 주요 국비 사업들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가 발굴한 국비 현안 사업이 많아 박찬대 시장도 이를 5개로 압축하기 위해 계속 검토하는 중이다. 대부분 이미 발굴된 사업 중 민선 9기와도 연관된 핵심 현안들 위주로 살피는 중으로, 간담회 당일 목록이 바뀔 수도 있다”며 “이번 간담회 외에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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