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 도입 나선 이유 올 4만호 중 착공 6613호 그쳐 정부, 닥치고 공급ㆍ속도 외쳤는데 公共물량 주체가‘실적부진’ 허덕 도심 非아파트 공급 창구‘직격탄’ LH “사업자 행정절차 지연 원인” 업계는“고가매입 거론이 도화선 공사비 연동형 폐지로 사업 차질 애초 적기착공 힘든 구조” 지적도 그래픽=대한경제. LH가 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사업자 선호를 반영해 감정평가형 인센티브 확대를 내놓은 것은 물론, 공사비 연동형에 준하는 매입방식 도입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상반기 실적 부진에 따른 위기감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사업자 지원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착공 물량 등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뚜렷한 근거 없이 불거진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혼선이 사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민간이 지을 집을 LH가 사들이기로 약정하고 준공 후 공공임대로 내놓는 구조인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도심 비아파트 공급 창구로 꼽힌다. 27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 공식 공급 지표인 착공을 기준으로 할 때 상반기 신축매입약정 사업 실적은 연간 목표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목표치는 4만85호였으나지난달 말 기준 상반기 착공 물량은 6613호(16.5%)였다. 릴게임 서울본부는 공사비 연동형 및 감정평가형 매입방식으로 각각 870호와 793호, 경기남부본부는 각각 1905호ㆍ844호, 경기북부본부는 584호ㆍ159호, 인천본부는 1218호ㆍ240호 착공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 물량들은 모두 올해 이전부터 사업자가 신청 접수, 심의 통과, 매입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밟아오다가 착공에 들어간 것들이기도 하다. LH는 공식적으론 착공 부진의 주된 원인이 사업자 측에 있다고 평가한다. 재작년부터 매입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지를 보면 약정을 맺고 나서 3개월 안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1689호), 토지확보 후 6개월 안에 지자체 인허가를 못 받은 사례(7888호), 인허가 후 실시설계 지연 물량(3497호) 등이 쌓여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H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경. / 사진: LH 제공. 현장에서 들리는 말은 이와 결이 다르다. LH가 뜻밖의 외풍에 흔들린 가운데 신축매입약정 사업 구조 자체의 한계도 발목을 잡아 상반기 착공 지연이 극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치권발 외풍으로 LH 쪽에서 사업 절차를 밟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시각이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사들이)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고가 매입 의혹을 언급한 게 도화선이었다. 이후 LH 임직원들이 관련 조사를 받으며 현장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전언이 이어졌다. 황금성게임 공사원가를 매입가에 연동해 사업자 수요가 많은 매입방식이었던 공사비 연동형도 폐지됐다. 사업이 애초에 빠른 착공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도 있다. 적정 매입가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는 좋게 평가됐으나 실효성이 지적됐던 공사비 연동형이 단적인 예다. 이 매입방식을 택한 사업자는 인허가 전후로 기본ㆍ실시설계도면을 LH에 제출해 검토를 받았다. 이미 작년 말 이전부터 이 과정에서 LH의 거듭된 보완 지시나 검토 지연이 잇따르며 착공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했고 그만큼 금융비용도 불어났다는 게 사업자들의 불만이다. 그나마 착공 지연을 보완할 장치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 매입방식을 막론하고 저리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이 이 같은 경우다. 이 보증은 사업자가 사업 앞단인 매입약정 체결 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HUG 집계를 보면 지난해 이 보증이 승인된 수도권 사업장은 총 21곳, 2181호에 그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착공 지연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20일 발표된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 기반 공사대금 지급, 초기사업비 보증 신설을 골자로 한 대책은 우선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큰 틀에서의 감정평가형 매입가 현실화 등은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앞서 공사비 연동형 폐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도 있었던 만큼, LH가 공사비 연동형에 준하는 제도 도입을 포함해 민간 사업자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613호 그쳐